김재섭 "민주당은 '핸들이 고장 난 8톤 트럭'... 李 사법 장악은 독재자"

[출처=CBS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국민의힘 소장파 김재섭 의원은 21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및 언론 개혁안에 대해 "충격과 공포"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노래 가사 중에 '핸들이 고장 난 8톤 트럭'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 딱 그런 것 같다"며, "나라의 근간을 바꾸는 일을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무자비로 해야 될 일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李 대통령이 대법관 22명 임명... 우리는 그걸 '독재자'라 부른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작된 사법 개혁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늘리는 이유로 '격무 해소'를 든 것에 대해 "어불성설이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 수를 늘리면 재판 연구원 100명 이상을 1, 2심 법원에서 차출해야 한다"며 "결국 대형 지방법원 하나가 사라지는 정도의 구조조정이 필요해 1, 2심이 지연될 것이다. 조삼모사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26명의 대법관 중 22명을 임명하게 되는 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의사결정 구조를 이재명 대통령이 틀어쥐고 재판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관을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대통령을 우리가 다른 말로 '독재자'라고 부른다"며 "전문성보다 코드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행정부는 물론이고 사법부와 입법부를 다 장악한 사람을 독재자 말고는 부를 용어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청래 대표가 별도로 추진하는 '4심제'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건 너무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는 것"이라며 "정청래 대표가 강성 지지층에 올라타 정말 무식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가 아무리 강한 단어를 쓰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사법부를 훼손하는 행태가 훨씬 더 강하다"며 제가 방송에서 쓸 수 없는 말들을 써야 겨우 상쇄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비판했다.

"언론개혁안, '민주 파출소'가 판단... 결국 입틀막"

김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거액의 과징금을 언급하며 "핵심은 '가짜 뉴스'와 '악의'를 누가 판단하느냐는 것"이라며 "사실상 '민주 파출소', 즉 이재명 대통령의 코드인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혐오 표현, 가짜 뉴스 등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이 반중 집회에서 했었던 'CCP 아웃'은 혐오 표현이지만 반미 집회에서 했던 '양키 고 홈'은 아니라고 했다"며 "정권의 입맛에 따라 이중 잣대가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여배우와 사랑에 빠졌다는 게 진실인가 가짜인가"라고 반문하며 "결국 정권의 심기를 거스르는 표현에 대해 이중 잣대를 댈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의 가장 큰 문제는 "언론 자유를 해치는 '입틀막'이자 헌법적 가치 훼손"이라고 우려했다.

"10.15 대책은 '부동산 계엄'...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돈 모아 사라'는 망언"

김 의원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극단적이고 위헌적인 대응을 한 것"이라며 "부동산을 잡겠다고 했던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도 다 실패했다. (이 대통령의 태도는)착각이거나 오만"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자신의 지역구인 도봉구 주민의 반응을 전하며 "큰일 났다. 의원실에 울면서 전화하신다"고 했다.

그는 "도봉구의 오래된 아파트들은 재건축이 시급한데, 조합 설립 인가 후 지위 양도를 금지하면 자금 확보와 동의를 얻기 어려워 사실상 재건축을 못 하게 막는 것"이라며 "시세 차익이 아니라 '죽기 전에 내 동네 좋은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분들을 좌절시켰다"고 토로했다.

이어 '돈을 모아 집을 사라'는 취지의 이 차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 집값으로 200년 모아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국민들한테 불을 지르는 망언"이라고 맹공했다.

또 "이 정부에서 소비 진작이라는 이름으로 13조라는 돈을 시중에 풀어버렸기 때문에 유동성이 너무 커져버린 상황이다"라며 "사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주요 인사들과 국토부 차관 본인도 다주택자거나 비싼 집을 갖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는 말을 한다. 마치 범죄자들이 나와서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훈계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尹 면회, 무책임... 李 사법 리스크 염두에 둔 발언"

이어 사회자가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뒤 당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김 의원이 단톡방에서 '무책임하다, 해명하라'고 올렸다는 보도가 사실이냐"고 묻자, 김 의원은 "의원 단톡방에 무책임하다고 해명을 촉구하는 글을 올린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김 의원은 면회 시점에 대해 "국감이 한창이고 캄보디아 이슈를 비롯해 정부 대응의 허점이 드러난 시점이었다"며 "야당이 단일대오로 정부 실책을 파고들어야 할 때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소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이 정부 실책을 파고들 시기"라며 "지방선거 준비와 국정감사 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가 당원과의 약속을 지키려 한 것 같지만, 더 큰 약속인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그 약속은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며 "가장 중요한 약속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당이 집권 여당으로 준비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더 이상 방문은 안 하시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한 장 대표의 "민주당도 언젠가 전직 대통령을 면회하러 갈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퇴임 후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게 된다면 민주당도 가지 않겠냐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