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비생산적 투기 차단 총력" "보이스피싱 국제범죄 국정원 별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6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문제,  주식시장 정상화 정착, 캄보디아 사태 등 '불법적인 부동산투기, 주식, 국제사기' 근절을 강력히 촉구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예상되는 부동산 투기를 겨냥해 "가용한 정책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코스피 5000 시대'를 국정과제로 선언한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 정상화 흐름, 생산적 금융 정착"언급은 기존에 '주가조작 패가망신'의 초강경 경고를 한 '불법 주자조작 근절'을 다시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서는 보이스피싱 등 국제 사기 범죄에 대한 강경하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더불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료대란, APEC 준비 등 여러 현안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내놓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하여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안' 등 법안이 의결됐다. 

부동산 투기 겨냥 "투기수요 철저히 억제…가용 정책수단 집중 투입"..."세제개편 조금 이른 얘기"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부동산 투기를 겨냥 "가용한 정책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며 "국민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가용 수단' 동원과 관련 '보유세 인상' 등 세제개편 가능성에 대해 국무회의 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아직 정부 측에서 세제 개편과 관련한 공식적 얘기가 등장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 조금 이른 얘기인 것 같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다양한 투자처에 건전한 투자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로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시장교란 차단'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정보 왜곡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 나라가 망할 일"이라면서 "(주택시장이)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어서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다.

"국내 주식정상화 흐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위해 실효적 정책으로 국내주식 사회 인식 바꿔야"...'주가조작 패가망신' 환기

이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 지수가 3800선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내) 주식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 특별한 엄청난 성과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중이라는 생각"이라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추세가 더욱 굳건히 뿌리 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 건실화하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여기에 더해 정책 효과가 더해지고 더 실질적인 성과가 나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 성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비단 부동산 투기 근절만이 강조하지 않았다. 이날 '주식시장 정상화'를 언급한 것은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며 '불공정 주식거래 근절'을 강력히 주문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우고 국정과제로 채택하며 국내 주식시장 정상화와 저평가 국내주식의 정상화에 정책 추진을 집중해왔다. 

취임 직후인 지난 6월11일 한국거래소를 찾은 이 대통령은 "주식으로 장난치면 패가망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거래소 직원들과 간담회에서 "국내 주식시장이 저평가되고 있다. 대한민국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개발도상국보다 낮다"며 그 원인을 불공정 주식거래에서 찾았다. '불공정 주식거래 근절이 곧 '주식시장 정상화'로 가는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 부정 거래를 통해 돈을 버는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오늘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도록 하겠다"며 '불법공매도'에 대해 "기본적으로 영업정지를 시키고, 반복하거나 규모가 크면 아예 퇴출해 버려야 한다"고 초강경 '대책'을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 개선, 평화체제 구축, 경제·산업 방향 제시와 실행 등 몇가지 요소만 정상화하면 대한민국 주가가 두 배를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배주주, 소수 대주주들의 횡포와 경영권 남용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배주주가) 물적 분할이니 인수합병을 해서 좋은 우량주가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 이제는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근절'과 더불어 '주식시장 정상화, 생산적 금융 정착'을 위한 정책으로 국내주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은 '불법 주가조작 패가망신'의 경고를 내부적으로 다시금 환기시킨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등 국제 사기 행각,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국정원에 별도 지시

또한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보다 강력하고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제 사기 행각에 대한 대책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강경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며 "통상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비상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아주 오래된 문제이고, 국제범죄 문제란 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얘기"라면서도 "대규모로 조직화해서 몇몇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내국인을 납치하거나 유인해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 심각성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대책기구를 관할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좀 더 새롭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며 "외교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가 권력과도 관계있다는 설이 있을 정도인 만큼 쉽게 뿌리뽑히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인력이든 조직이든 필요하면 최대한 확보해드릴 테니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게 별도 지시를 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휴대전화에 보이스피싱을 걸러내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방안과 관련해 통신사들이 고객 본인 동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거론하며 현재 진척 상황을 물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옵트아웃(Opt-out·명시적 거부 시에만 중단) 조건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하달했는데, 휴대전화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는 문제가 있다"고 답하자 그 원리에 대해 자세히 질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 번 걸리면 인생이 거의 끝장나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방어해주는 것을 당사자가 '귀찮아서 안 할래'라고 하면 안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다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가로등이 있으면 잠이 안 온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암막을 설치해주더라도 가로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비유했다.

"의료대란 국민불편 송구…합리적 의료개혁 준비"

한편,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의료대란'이 공식 종료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그간 국민이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킨 현장 의료진, 119구급대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큰 불편을 겪은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소통과 참여, 신뢰를 토대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필요하다. 이로써 의료개혁이 좌절되거나 포기한 게 아니라,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 방향으로 다시 준비해야 한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의료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사회적 중지도 함께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APEC·핼러윈 등 다중 인파 안전관리에 만전 기하라"

이날 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핼러윈 등을 앞두고 다중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에 대해서 만큼은 언제나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하는 것이 맞다"며 "국가의 부재 때문에 국민이 이유 없이 생명을 잃는 일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핼러윈 다중 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0일 간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태원과 홍대 등 중점 관리 지역을 대상으로는 행정안전부 합동점검과 지방자치단체 자체 점검을 한다는 방침이다.

윤 장관은 "올해 핼러윈 중점 관리지역은 29개소로 지난해 27개소에서 2개소 늘려 관리할 예정"이라며 "대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관계 기관 역량 집중을 위해 선제적으로 인파 위기 경보 주의 단계를 최초로 발령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지역 산불특별법 국무회의 의결…문신사법 등 심의·의결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경북·경남·울산 지역의 초대형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3건이 심의·의결됐다.

산불 특별법에는 산불 피해자에 대한 금융부담 완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복구 지원, 농업·임업·수산업 피해 복구 지원, 의료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피해 지역에 대한 산림사업·양식창업사업·재해복구사업의 우선 지원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특례, 자연휴양림 조성 기준 적용 특례 등도 포함됐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안' 공포안도 통과됐다. 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공포안도 통과됐다.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한 업체는 할당 대상 지정을 취소하며, 배출권 시세를 변동·고정해 부당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불가피한 경우 시장감시위원회가 가명 처리가 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이밖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예비비 지출안과 '인공지능(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내용을 담은 계획안도 심의·의결됐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