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전월세난을 더욱 악화시켰다"며 "정부는 수요 억제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 특위 위원인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세의 가속화’로 서민을 벼랑으로 내모는 월세주의자들의 행진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9월 대정부 질문에서 서민들은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청년들은 월세 폭등으로 좌절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서민을 위한다면서 오히려 서민을 울리는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며 "당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는 것보다 웃는 것이 났지 않느냐'며 본인의 무지를 웃음으로, 농담조로 얼버무렸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핵심 그룹에는 전세대출 축소와 전세 비중 감소를 통한 월세 전환 촉진론자들이 포진해 있다"며 "이들을 막아야 한다. 월세주의자들의 무도한 행진으로 대한민국 서민 가계는 '월세의 가속화'로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전세가 월세 급등의 불씨가 됐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던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무주택 청년에게 '돈 모아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망언을 남겼다. 집값이 연봉의 수십 배인데, 대출도 막아놓고 언제 돈을 모으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조 의원은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는 매물 잠김만 심화시키고, 현금 부자만 이익 보는 왜곡된 시장을 만들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건 ‘사지 말라’는 억압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정책’이다. 내 집을 살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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