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김동연 지사의 민선 8기는 물론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민선 7기까지 경기도 민생, 재정, 복지 등 현안 전반을 두루 다룬 ‘종합국감’으로 진행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지사 시절부터 이어진 재난기본소득과 민생쿠폰 정책이 경기도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안겼다고 비판했고 김 지사는 “확장 재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맞섰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21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 국감에서 “경기도가 2021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도민 1인당 10만원씩 총 3조3천845억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며 “이 가운데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차입한 금액만 6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가 남기고 간 빚더미를 김동연 지사가 떠안고 있다”며 “결국 경기도민이 ‘10만원 잔치’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도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으로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0곳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다”며 “강제적 중앙정부 정책이 지방정부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지사는 “재정을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당시 시대적 상황 전체의 흐름으로 봐야 한다”며 “코로나19와 12·3 계엄 사태 이후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 시기에는 지방정부가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권칠승 의원은 경계선지능 학생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경기일보의 지적(2023년 3월2일자 6면, 2024년 4월4일자 7면 등)에 공감하며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소외계층으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주4.5일제 시범사업과 경기국제공항 연구용역 공정성 등 도정 전반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지사는 “주4.5일제에 참여한 107개 기업의 만족도가 높다”며 “생산성과 워라밸을 동시에 잡은 성공적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경기국제공항 용역과 관련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입찰 비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며 “비리와 불공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 이어 이날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다시 언급됐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김현지 실장 관련 영상을 틀며 “(김 실장의) 발언 시점이 언제로 보느냐.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지사는 “왜 국감에서 (김 실장) 관련 질문을 저에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지사 취임 훨씬 전 별정직 공무원이었고 면식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어 “이런 게 바로 정쟁 아니겠느냐”며 “경기도정과 민생에 집중하는 국감이 되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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