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오늘(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뷰티 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짝퉁 화장품’ 단속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백종헌 의원은 “식약처가 아시아 각국 규제기관과 협력하고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등 K-뷰티 지원을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수출경쟁력을 해치는 짝퉁 화장품 문제에는 소극적”이라며 “정품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지원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짝퉁 화장품으로 인한 피해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 중소기업인 업계는 자체 대응으로 인한 비용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기업의 위조상품 무역규모는 약 11.1조원에 달하며 이 중 화장품 비중이 15%를 차지한다. 최근 5년간 온라인상에서 13만7000여 건이 차단됐고 상표 무단선점 의심사례도 5600여건에 이른다.
백종헌 의원은 “현장 상황이 이미 심각한데도 식약처는 ‘해외 제조 위조품은 관세청·특허청 소관’이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피해자가 직접 피해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법안만으로는 해외 생산자 처벌이 미약하고 오히려 피해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식약처에 ▲식약처 명의 위조 화장품 대응기준 마련 ▲관세청·특허청과의 상시 공조 로드맵 수립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짝퉁 화장품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지식재산청과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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