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법사위] 여야,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충돌...'文수사'에 "이례적 정치수사" 논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오창훈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과 관련 거수표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등이 담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 기소한 전주지방검찰청을 두고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재판소원 제도가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장치라면서 현행 3심제의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4심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이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 내 인력난 때문에 작년에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300명 증원한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대법원 계류 사건이) 5만4000건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법관에 대한 증원 논의가 있고, 민사·형사전원합의체 등 논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재판소원이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탈하려는 것도 전혀 아니다"라며 "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판결은 근거법, 보호 법익 자체가 다르다. 재판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4심제라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87헌법 체제에 같이 있으면서 우리 판결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준수하는 판결이 아니라면 기본권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확정판결로 침해됐느냐의 여부를 재판소원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의 계통에 따른 4심제라는 논리로 (재판소원에) 반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심급제로 끝나 확정이 됐는데, 법원 안에서는 더 다툴 여지가 없고 그것이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며 "이 때문에 재판소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與이성윤 "재판소원 위헌인가"...대전·대구고법원장 "위헌 요소 있을 수도"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원범 대전고법원장, 진성철 대구고법원장 등에게 내란전담재판부·재판소원이 위헌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고법원장은  "위헌에 대한 의문 제기는 가능하다"고 답했고, 진 고법원장은 "전담재판부 구성 내용에 따라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내란 사건에서 100명이 넘는 피고인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는데 위헌이냐"고 되물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은 이 대통령 무죄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민주당 세상을 만드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 자칭 법원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사법 파괴 선언"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끝나면 26명의 대법관 중 22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이 되는 것이다. 대통령 무죄 만들고, 민주당 세상 만들려고 모든 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법원장은 "재판부가 사전에 특정되거나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는 형태의 재판부를 구성한다면 재판부 구성에 대한 헌법적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진 고등법원장도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기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권의 사법 점령, 사법 해체가 마지막 목표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며 "한 정권이 대법관 22명 임명하는 것 봤나. 그 대법원이 과연 독립·중립적인가. (또) 4심제도 마찬가지다. 지금 헌재 구조와 인력으로 가능하겠나. 이것은 개헌 논의 없이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도 "민주당이 재판소원 관련 4심제가 아니라고 우기신다. 지금 대법원 판결이 늦어져 대법관을 늘리겠다면서 반대로 헌재에서 재판소원을 한다고 한다"며 "이 대통령과 공범 관련해 혹시 재판이 더 불리하게 나오면 헌재에서 마지막에 뒤집어 보려는 의도 아닌가"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우리 헌법 체계가 3심제를 규정한 것은 사회적 약속이다. 이를 깨고 재판소원으로 전부 다 헌재까지 (심사를) 가져간다면 재판이 늦어지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與 법사위원 "文 전 대통령 검찰수사는 수사권 남용"

또 전주지검 국감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과도한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정치적 수사"라며 검찰을 비판했고, 야당 의원들은 "권력형 부패 사건"이라며 반박했다.

검사 출신인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신대경 전주지검장에게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는 처음에는 제삼자 뇌물죄로 수사가 이뤄졌는데 갑자기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돌아섰다"며 "문 전 대통령이 (옛 사위 채용에) 개입했다거나 이를 알았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애초 제3자 뇌물로 수사를 진행하다가 돌연 '경제 공동체' 개념을 적용해 직접 뇌물죄로 전환한 이례적인 수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사실은 이상직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딸 부부가 태국 생활비를 지원받았다는 것"이라며 "부모로서 생활비를 줄 필요가 없어진 것이 문 전 대통령의 이익이라는 논리로 억지 기소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신 지검장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진행한 수사이고 현재 재판 중이어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고검장을 지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신 지검장에게 "검찰이 해체된 원인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신 지검장이 "검찰권 오남용 때문인 것 같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정적은 쥐잡듯이 잡고 윤석열·김건희는 봐준 여러분들 자업자득"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검사가 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노모가 운영하는 목욕탕에 손님을 가장해서 찾아가 전화와 문자를 19번이나 보냈다"며 "여기에 30번 넘는 압수수색을 했고 심지어 (문 전 대통령) 손자의 아이패드까지 가져갔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신 검사장은 "현재 공판이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며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野 "文 전 대통령 검찰수사, 전형적인 매관매직"

반면 야권은 검찰이 되레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면서 수사권 남용을 주장한 여당 의원들의 지적을 맞받았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뒤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항공사에 취업해 급여를 받은 것은 전형적인 매관매직이며, 권력형 부패 사례"라며 "정권이 바뀌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수차례 출석 요청에 불응하고, 서면 진술서에도 답하지 않았다"며 "문 전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지검장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권 남용 여부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품위유지 위반 의혹' 판사 3인 증인 불출석에 與주도로 동행명령장 발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이날 국감 증인으로도 채택된 제주지법 오창훈 판사의 근무 중 음주 행위, 방청인들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 회식비 스폰(후원) 요구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반복적으로 나왔다.

전현희 의원은 추 위원장에게 "인권 침해 재판이나 근무 중 술판 난동, 사법 거래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증인으로 소환된 제주지법 판사들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여경은, 오창훈, 강란주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아주 사소한 개인적 일을 가지고 법관들에 대해 국회 국감장에서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하는 사례가 생겨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오히려 조직적 범행을 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에 대해선 국민의힘에서 증인 신청을 했음에도 아예 채택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흥권 제주지법원장은 오 판사에 대해 "주의 촉구 의견으로 엄히 훈계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징계를 받은 게 아니니 근무 시간에 술을 마셔도 되는 건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징계를 못 준다면 관련 법을 강화해드려야겠다"고 하자 이 법원장은 "소속 법관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감장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제주지법 소속 및 출신 현직 판사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도 설전을 벌였다. 법사위는 이날 감사 중지를 선포한 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