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시험 합·불합격 번복 질타…해외 취업 관리 시스템 대책 필요성 강조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허술한 공단 운영과 사업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가 공인 자격시험을 운영·관리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지적이 먼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지난해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미응시자가 합격 처리된 사례를 들며 "정정 공고를 하지 않아 은폐까지 했다. 신뢰와 공정성이 바닥이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해철 의원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노동조합에서 예산을 절감하라고 요구할 정도다"며 비효율 운영을 따졌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재발 방지와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개선안이 무엇이냐"고 묻기도 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직원이 고용보험기금을 2억8천만원 빼돌린 사건과 관련해 질책받았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직원이 기금을 편취할 만큼 시스템이 허술하냐"며 "기금 관리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두고 쓴소리를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퇴직연금기금 도입 4년 차에 규모가 1조2천억원을 넘었으나 이를 관리할 전문 조직, 전문 인력은 전무하다"며 "이 기금은 노동자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니 기금운용 전반을 다시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등 해외 취업 관련 질책도 이어졌다.
박홍배 의원은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캄보디아로 청년 94명이 출국하고, 산업인력공단이 정착 지원금을 최대 500만원 지원했으나 이들의 안전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관리 실효성을 추궁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해외 고수익 취업 광고가 여전히 걸러지지 않고 있다"며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선 한국폴리텍대학 캄보디아 분교 설치 결정 과정의 문제점, 장해급여 청구를 위한 진단서 발급 관련 개선 필요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 점검 등에 대한 질의와 지적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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