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김해시의원이 원도심~장유 무료에 관내 13개 IC 단일요금을 골자로 하는 김해형 통행료 개편을 제안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창수 의원은 21일 열린 김해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원도심(동김해·서김해)과 장유(장유·남장유) 사이 구간에 평일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를 면제하고, 김해시 경계 안에서 13개 나들목(IC)끼리 오갈 때에는 거리와 무관하게 단일요금을 적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출퇴근 시간에는 김해시민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하이패스 이용, 1대당 1일 왕복 1회라는 조건을 붙여 무료화 하고, 그 밖의 시간에는 같은 구간을 포함해 관내 이동 전반에 단일요금 체계를 상시 적용하자"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해는 이미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 있고, 시민의 하루는 크고 작은 이동의 연속이며, 그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것이 지방정부가 즉각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단일요금이 기본 원칙이고 출퇴근 무료화는 시간·구간을 특정한 특례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용 기준을 단순하고 예측 가능하게 설계해 형평성과 집행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행 방안으로는 "시가 통행료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차량과 하이패스 정보를 사전 등록받고, 이용자는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이용내역을 제출하면 시가 무료·단일요금 요건 충족분만 선별해 환급·정산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어 "하이패스 미이용 차량도 사전등록과 증빙 제출 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배제 사각지대를 최소화 한다"고 설명했다.
김창수 의원은 "부산의 특정 구간 출퇴근 감면, 인천의 통행료 지원 등 지방정부의 맞춤형 감면 사례를 참고했다"며 현실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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