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수당 '379억원' 규모…김동연 "소방관 사기 진작 위해 고민" [2025 경기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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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수당 '379억원' 규모…김동연 "소방관 사기 진작 위해 고민" [2025 경기도 국감]

경기일보 2025-10-21 18:25: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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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윤원규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소방관들의 미지급 수당 문제에 대해 “별개로 소방관 사기 진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초과근무수당을 3천명이 못 받았다”며 “경기도에서 소멸시효를 이유로 지급을 못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김 지사는 “초과근무수당 문제는 지난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며 “그렇지만 여러 정황을 보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법원 판결과 별도로 소방관 사기 진작을 위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으며 조만간 의견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 소방관들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근무시간 중 2시간이 휴게시간으로 공제되면서 수당을 받지 못했으며, 미지급된 수당은 2022년 기준 원금 216억원 등 379억원에 달한다.

 

이에 도 소방관 2천600여명은 경기도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수당채권의 소멸시효 등을 이유로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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