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임업인협회(중앙회장 최상태)와 140개 임업단체가 공동 주관한 ‘산림경영 왜곡·산불대책 촉구대회’가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전국 임업인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들은 올해 영남 산불로 10만㏊가 불타는 참사를 계기로 정부의 산림정책과 제도적 차별을 바로 잡자고 주장했다.
발언에 나선 신유근 한국전문임업인협회 영월군협의회원은 “강릉과 울진의 불길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본 결과, 영남 산불이 이렇게 커졌다”며 “산불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행정의 실패이자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행정은 늘 뒤따라 ‘대응 중’이라고 하지만, 산주는 평생의 땀과 시간을 잃었다”며 “이제 제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익 한국전문임업인협회 부회장은 이날 ▲산불·산사태 피해보상 현실화 ▲사유림 경영권 보장 ▲임업경영국 신설 ▲임업재해보험 도입 ▲사유림 중심의 정책 전환 ▲산불 피해 국가책임 명문화 등을 촉구했다.
특히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임(林)’이 빠져 있어 산불 피해가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불합리한 현실을 지적하며 “법률에 ‘임업’을 포함시켜야 진정한 형평이 세워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제정된 산불특별법 시행령에 임업 관련 보상 항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낙엽송·소나무·참나무 등 산림소득품목뿐 아니라 고로쇠, 송이, 산양삼 등 모든 임산물이 보상대상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한 임업인은 “농업에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제도가 있지만, 임업은 아무런 혜택이 없다”며 “자경 임지 감면제도를 도입해 농림업 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개선 필요성도 주장했다.
현재 임업인은 임도 설치나 산양삼 재배를 위해 매번 ‘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해 신뢰 기반의 행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임업인은 감시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주체”라는 구호도 현장을 울렸다.
이와 함께 임목·임산물 등기 의무화도 촉구했다.
이들은 “집에는 등기가 있고, 차량에는 등록증이 있지만, 나무엔 아무 증명서도 없다”며 “임목등기를 필수화해야 탄소상쇄제도와 연계해 임업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업인들은 “보상을 구걸하러 온 게 아니라 40년의 정의를 세우러 나왔다”며 “산은 우리의 삶이고 임업은 국가의 녹색산업이다. 이제는 행정이 진정으로 임업인을 동반자로 대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날의 외침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산림대전환시대’를 향한 선언이었다.
임업인들은 앞으로 국회와 정부 등에 정책 건의문을 전달하고 전국 단위 산림정책개선운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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