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소액결제 민원 나몰라라"…당국 "제도 운용 미흡"

이정헌 "통신사 수백억 벌면서 PG 사에 책임 떠넘겨왔다"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통신 당국이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관련한 분쟁에서 통신사들이 이용자 민원을 결제대행사(PG)에 떠넘기는 등 제도 운용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11년 전 통신사 주도적인 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처리 결과를 PG사에 맡긴다든지 하는 미흡한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휴대전화 소액결제의 국내 시장 규모는 7조원에 이르며 통신사가 받는 수수료는 결제액의 2∼3% 정도로 각 사가 수백억에서, 많게는 1천억원을 벌어들이면서 피해 관리에는 나 몰라라고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번에 KT[030200] 해킹 건으로 시끄러워지니까 피해를 책임진다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제대로 된 피해 집계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통신사 이용요금 고지서가 오면 혹시 나도 모르는 소액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잘 살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국감 증인석에 앉은 해킹사태 관련 기업 대표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영섭 KT 대표이사 등 해킹사태 관련 기업 대표들이 출석해 증인석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홍범식 LGU+ 대표이사,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김광일 MBK 대표이사, 유영상 SKT 대표이사, 김영섭 KT 대표이사. 2025.10.21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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