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개도국 차관 예산 ‘현대로템 몰아주기’ 논란

현대로템CI.[사진=현대로템]

【투데이신문 양우혁 기자】현대로템이 정부의 내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예산 중 4분의 1을 배정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EDCF의 대개도국 차관 예산 가운데 24%를 현대로템이 차지하면서 해당 예산이 한 기업에 집중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1987년 설치된 정책성 기금으로, 기획재정부가 운용을 맡고 있다. 무상원조와 달리 일정 기간 후 이자를 포함해 상환을 받는 방식의 유상원조를 전담한다.

내년 EDCF 총예산은 약 2조3000억원이다. 이 중 개도국 차관사업 예산은 163개 사업, 총 1조6000억원 규모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89개 사업, 8235억원 ▲아프리카 46개 사업, 6230억원 ▲중동·CIS 17개 사업, 1634억원 ▲중남미 11개 사업, 176억원 수준이다.

문제는 현대로템이 수주한 단 4건의 사업이 3897억원에 달해 전체 예산의 24%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 금액은 중동과 중남미 전체 융자사업 예산을 합친 규모보다 약 2100억원이나 많은 수준이다.

특히 현대로템의 사업 4건 중 3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EDCF 지원방침이 결정되고 차관공여계약까지 체결됐다.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2·3호선 전동차 구매사업은 2022년 7월 정부 지원방침 승인 이후 2023년에 차관약정이 체결됐고, 모로코 교외선 철도차량 공급사업은 올해 1월 승인 후 한 달 만인 2월에 계약이 체결됐다.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 차량 구매사업도 지난해 6월 정부 지원방침 승인과 계약 체결이 같은 달에 이뤄지는 등 이례적인 속도로 추진됐다.

차규근 의원은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국제경쟁입찰 없이 처음부터 현대로템을 전제로 한 사실상의 수출금융 방식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의심스러운 정황도 꼬집었다. 차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는 2023년 9월 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를 만나 “한국 기업이 수주할 경우 EDCF 지원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정부의 공식 지원방침이 확정되기 전이었다.

차 의원은 “EDCF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기금임에도 지난 정부에서 특정 대기업의 수주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현대로템과 명태균 간 로비 정황이 이미 드러난 국내 사업을 넘어 해외 수주로까지 이어진 것은 아닌지, 정부의 결정 과정이 적정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