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주권단체, 임의단체처럼 만들면 안 돼"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해 부르자고 국무회의에서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도중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정부는 사실은 또 하나의 주권 단체다. 그걸 지자체라고 (표현함으로써) 계 모임이나 임의단체처럼 만들면 안 된다"며 "앞으로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주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스스로 통치하는 실습을 하는 공간이 지방정부인데 폄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옛날 독재정권 시절 지방정부를 없애다시피 하면서 일부러 그런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앞으로 지방정부라고 호칭하면서 지방에도 주민주권 시대를 열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모두발언에서도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썼고, 윤 장관이 업무 보고 과정에서 '지자체'라고 하자 즉석에서 표현을 정정해주기도 했다.
현행 헌법상 정식 명칭은 지방자치단체여서 정식 명칭을 바꾸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개헌 사항이기에 일단 지방정부로 부름으로써 정부로서의 측면을 조금 더 강조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지방정부도 지역 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관할 업무에 대해선 함께 신경을 써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water@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