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부실 제작 문제도"…이건태 "능력 없는데 추가 낙찰은 사기"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신형 열차의 미납품에도 또다시 해당 업체와 수천억원대 추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 ITX-마음 철도차량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코레일이 ITX-마음 218칸을 납품하지 못한 다원시스와 지난해 4월 2천429억원에 116칸 추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은 2018년 2천716억원에 ITX-마음 150칸 계약을 체결했고, 이듬해 11월 4천4억원에 ITX-마음 208칸을 계약했다.
문제는 코레일이 다원시스와 구매 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다원시스는 시속 150㎞ 이상 전기자동차를 제작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다원시스는 ITX-마음 제작 과정에서 기본설계·상세설계 제출 지연, 도면·기술자료 불일치, 용접 기술력 부족, 부품 수급 지연, 시운전 일정 지연 등 문제로 납품 관련 일정을 8차례나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당초 2022년 12월까지 납품을 끝내기로 했던 ITX-마음 150칸은 현재까지도 30칸이 미납품된 상황이며, 2023년 11월까지 납품을 완료하기로 했던 ITX-마음 208칸도 188칸이 납품되지 않았다.
코레일은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으로 기존 차량을 연장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노후 차량의 정밀안전 진단비와 유지보수비로 내년까지 5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지연 끝에 납품한 차량도 부실 제작 문제가 제기됐다.
코레일은 다원시스에 ITX-마음을 공차 기준 190t으로 제작하도록 요청했으나, 중량 실측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205t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입석 승객을 50% 수준으로 제한해야 해 일평균 121만원, 앞으로 25년 동안 110억6천14만원의 입석 승객 운임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레일은 이에 지난달 다원시스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용갑 의원은 "다원시스가 ITX-마음 납품 지연과 부실 제작 등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이 다원시스와 추가 계약을 체결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계약"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코레일과 다원시스 간 ITX-마음 추가 계약 과정에 대한 감사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도 "1·2차 납품도 안 되고, 현실적으로 지금도 납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또 계약에 입찰해서 낙찰받으면 이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면서 "국토부든, 코레일이든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가 29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 때까지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면, 의원님들과 논의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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