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유세 인상 없이 재개발·재건축 집중…주택 공급 확대 주력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들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부동산 민심이 크게 변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정책 대응에 당 차원의 힘을 싣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여론의 불안과 강한 규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재개발과 재건축 등 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21일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새로 꾸렸다. 이 TF에는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천준호·안태준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김영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 등 재선 이상의 주요 상임위 의원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정책 실행력을 갖췄다.

이번 TF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10·15 대책을 뒷받침할 입법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법안으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연장, 재정비촉진계획 절차 간소화, 사업 인허가 절차 일괄 처리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LH 주택용지 매각 금지, 모듈러 주택 사업 기간 단축, 노후 공공청사와 학교 부지의 복합 개발 등 관련 법안도 함께 추진해 공급 확대와 사업 효율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번 TF의 활동과 별개로, 보유세 개편 논의는 당분간 다루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정애 의장은 TF 출범 브리핑에서 "아직 대책 발표 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제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며 "10·15 대책이 시행되고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당정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정애 의장은 국민의힘이 내놓은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에도 강하게 맞섰다. 그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집을 마련할 때 무리하게 빚을 지지 않도록 돕는 건 정부의 책무"라며 "주택 가격 급등을 방치하자는 주장은 결국 정부가 손을 놓으라는 거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와 청년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70%를 유지한다"며 "투기 세력 탓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 왜곡이자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TF 구성과 정책 방향은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다독이려는 정치적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재개발·재건축 지원과 공공주택 사업 확대 정책은 공급 부족 해소와 함께 서민·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동시에 노린다는 점에서 정책적 효과도 기대할 만하다.

한편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의 고가 아파트 매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이 차관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정부 정책으로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라"고 말했지만, 과거 갭투자 방식으로 고가 아파트를 샀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치권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한정애 의장은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건 사실이지만, TF는 공급 확충과 정책 이행에 집중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앞으로 TF를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공주택 공급 확대,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후속 과제를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련 예산 확보와 정책 홍보, 청년과 서민층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신경 써 부동산 시장과 민심 모두를 살핀다는 전략이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