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체 이유"…야권 "전형적인 매관매직·권력형 부패"
(서울·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주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과도한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 출신 여당 의원들은 이 사건 수사를 '수사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라고 성토하며 검찰의 자성을 촉구했다.
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기표(경기 부천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는 처음에는 제삼자 뇌물죄로 수사가 이뤄졌는데 갑자기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돌아섰다"며 "문 전 대통령이 (옛 사위 채용에) 개입했다거나 이를 알았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진행한 수사이고 현재 재판 중이어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당시 검찰이 김건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와 윤석열 정부의 잼버리 파행 등 이슈를 덮고 전 정권 망신 주기를 하려고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게 아니냐"면서 "검찰이 정적 죽이기에 앞장서면서 정치적 돌파구로 (이 사건을) 이용한 게 아니냐"고 거듭 따졌다.
고검장을 지낸 같은 당 이성윤(전북 전주을) 의원은 신 지검장에게 "검찰이 해체된 원인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신 지검장이 "검찰권 오남용 때문인 것 같다"고 답하자 "정적은 쥐잡듯이 잡고 윤석열·김건희는 봐준 여러분들 자업자득"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검사가 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노모가 운영하는 목욕탕에 손님을 가장해서 찾아가 전화와 문자를 19번이나 보냈다"며 "여기에 30번 넘는 압수수색을 했고 심지어 (문 전 대통령) 손자의 아이패드까지 가져갔다"고 비판했다.
반면 야권은 검찰이 되레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면서 수사권 남용을 주장한 여당 의원들의 지적을 맞받았다.
국민의힘 신동욱(서울 서초을) 의원은 "한때 한 몸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선배 검사가 '검찰 해체의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면서 후배 검사에게 반성과 사죄를 요구하는 장면을 보니 슬프고 기괴하다"며 "그때 국민의힘 진영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이어서 되레 수사가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이 사건의 고발 시기가 2021년인데도 2025년 2월에서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한 배경이 있는지 의심했다.
신 의원은 또 "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패 수사에 손을 못 대고 정권을 뺏긴 게 천추의 한"이라며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전형적인 매관매직이자 권력형 부패"라고 강조했다.
신 지검장은 앞선 여당 의원들의 질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상기시키며 수사권 남용 여부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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