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관세청·데이터처 등 기재위 국감서 제각기 쟁점화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여야는 21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과, 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통계청 감사'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에 대해 각각 추궁했다.
여당에선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의 통계청 감사가 '짜맞추기식'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 대선까지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소득, 고용 통계에 대한 조작 프레임을 씌웠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표적 감사와 강압 감사, 조작검사를 진행했고 검찰은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것이 최근 재판 과정에서 속속 밝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도 "지금 해당 직원들 다 무죄 나왔다. 청장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렇게 짜맞추기식 감사를 해서 고발하는 게 맞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수사 중인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놓고 포문을 열었다. 외압 의혹 자체가 망상과 다를 바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라 무리하게 수사한다는 취지다.
박성훈 의원은 "대통령이 특정 사건 수사에 직접 개입한 것도 문제이지만, 의혹 제기 당사자를 수사팀에 합류시켜 셀프 수사하도록 만든 것은 수사기관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혹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세관 공무원의 필로폰 밀수 연루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간부들이 경찰 수사를 막기 위해 압력을 넣었다는 내용이다.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해룡 경정이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처음 제기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운반책 진술이 허위로 드러났다며 "백 경정은 지난 5월에는 법사위 청문회에서 국정원이 공항을 열어 줬다고 하는 등 망상적인 말을 하더니 대통령실이 개입해 내란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 했다는 얘기까지 하는 상황이다. 이 정도면 망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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