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 양당 대표단이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적극 힘을 보태달라고 건의했다.
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경기도의회에서 신정훈 위원장을 예방,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 자리에는 신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과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국민의힘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비례),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파주4),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동두천2)가 참석했다.
이날 도의회 양당이 건의한 내용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 신설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1의원 1지원관) 및 별정직 보좌관제로 전환 등이다.
현행 국회법 제98조의2에는 정부가 제·개정하는 대통령·총리·부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만 국회 상임위에서 검토되고 있어 지방의회의 정책적 의견이 입법 과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자치분권의 완성은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임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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