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유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당국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금융사들의 토큰화 경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제도화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감독체계 정비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다.
20일 금융위원회와 21일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토큰증권(STO),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금감원 국감에서는 분산된 감독체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 금융위, 금감원, 금융정보분석원, 한국은행 등으로 분산돼 규제 불균형과 국제기준 괴리가 나타난다"고 지적하자, 이찬진 금감원장은 "상당부분 공감한다"며 "2단계 입법에서 전통 금융에 필적할 감독체계를 반영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RWA, STO, 스테이블코인 등 복합형 토큰 분류와 위험 수준별 차등 규제, 거래소·발행자 등 업태별 리스크 점검체계 구축 필요성에도 공감하며 "금융위와 협의하는 TF에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인력, 장비 등에 애로가 있다"며 국회의 관심을 요청했다.
전날 금융위 국감에서는 이강일 의원이 "JP모건, 골드만삭스, 블랙록 등 글로벌 금융사는 이미 RWA 토큰을 발행했고, 로빈후드는 미국 주식을 STO로 유럽에서 발행했다"며 "한국은 STO 제도화도 늦고 블록체인 개발도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블록체인에서 우리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면 수수료가 모두 해외로 유출된다"며 국가 주도형 블록체인 플랫폼 '소버린 블록체인(KOBLO)'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자산 금융 종합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규제만 하는 게 아니라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면서도 "새로운 길을 만드는 만큼 혁신과 함께 안전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일정도 구체화됐다. 이 위원장은 유동수 의원 질의에 "관계 부처들과 막바지 조율 단계로 연내 가능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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