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 가졌다고 세금폭탄 맞나요?"…줄줄이 초비상 걸렸다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가 주택을 가진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시사하며 은퇴자나 ‘영끌족’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사진=이영훈 기자)

◇주택 수 아닌 가격에 과세…강남·한강벨트 ‘걱정’

21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보유세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책 방향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기자들을 만나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매물이 적다”며 “고가의 집을 들고 있어 부담이 큰 사람들에게 쉽게 팔 수 있도록 해주면 지금처럼 보유를 안 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에 대한 강력한 세제 정책을 시사하기도 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매긴다면 50억원 주택 보유자는 1년에 5000만원씩 내야 한다”며 “50억원짜리 집 한 채를 보유한 이보다 5억원짜리 세 채를 보유한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는가”라고 말했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보유 주택 수가 아닌 가격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며 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소득이 없는 노년층이나 대출을 최대한 받아 고가 주택으로 옮긴 ‘영끌족’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 공인중개사 A씨는 “원베일리만 해도 대출을 최대한 받아 이사 온 이들이 많다”며 “전문직이 많긴 하지만 재산세를 1%씩 매겨 버리면 대출 이자에 세금까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강남권보다 가격이 급등한 한강벨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비교적 고소득자가 많은 강남권에 비해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한강벨트에 거주 중인 이들 중 재건축·재개발로 재정착한 원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서울 마포구의 한 대장 아파트에 거주 중인 A씨는 “오랫동안 이곳에 살았고 실거주 목적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다”며 “만약 보유세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르면 원치 않게 더 열악한 곳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사진=이영훈 기자)

◇“개편 전 증여” 움직임도…전월세 부담 커질 것

이러한 흐름에 다주택자들은 부동산 매매보다 증여를 고민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부동산(집합건물 기준) 증여 건수는 881건으로 전월(645건) 대비 36.6%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9월(415건)과 비교해보면 2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향후 집값 상승을 예상한 50~60대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박정환 율제 대표세무사는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 예상하는 분들중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보고 증여 관련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며 “특히 고가 주택에 매겨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개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지분을 나누면 나눌수록 세 부담이 줄어든다. 게다가 추후 상속까지 고려할 때 미리 상속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서울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증여 취득세가 13.4%(전용면적 85㎡ 초과 기준)이기 때문에 꼼꼼한 계산이 필요하다는 게 박 세무사의 설명이다.

보유세 인상으로 인해 전월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집주인에게 세금을 인상하면 그 인상된 세금만큼 전월세 가격을 높이는 ‘조세의 전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발표한 ‘보유세 전가에 관한 실증연구: 전월세 보증금을 중심으로’ 논문에 따르면 임대인의 보유세가 1% 증가하면 증가분의 29.2∼30.1%가 전세 보증금에, 46.7~47.3%가 월세 보증금에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이 같은 조세의 전가 효과는 당연한 결과”라며 “보유세가 늘면 전세 가격이 오르고 이를 버티지 못한 임차인들은 월세로 가게 되고 수요가 증가하니 월세까지 오르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