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 조사·수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금감원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카드깡, 플랫폼, 가상자산 모두가 활용되는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며 "계좌송금 형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해 보호되지만 신용카드 관련 보이스피싱은 피해 보상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드사별 대응도 모두 다른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카드깡으로 이용됐던 '가가뱅크'라는 곳은 아직도 운영되고 있다. 금감원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민생금융범죄 대응을 이번 조직개편 때 대폭 강화하려 한다"며 "그 일환으로 금융위와 협의해 관련 특사경을 신설해 대대적으로 조사·수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거기에 무과실 배상 책임 관련 부분을 신설하기 위한 입법 보완 작업을 금융위와 진행 중"이라며 "영국 같은 경우에 1억6000만원까지는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해 무과실 배상을 하는 선례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 연내 입법 발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이스피싱 대응 가이드라인에 대해선 "가이드라인들을 4~5개 정도를 준비해 지금 시행하고 있다"며 "업권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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