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지영 기자 | 최근 5년동안 자동차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2조6000억원을 넘어섬에 따라 사회적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보험사기 수법이 점차 지능화·조직화되면서 금융당국의 단속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5년 6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총 2조67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사고 내용 조작이 1조7455억원으로 전체의 65.4%를 차지했다. 이어 ▲허위사고가 3967억원(14.9%) ▲고의 사고가 3920억원(14.7%)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기간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총 32만9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조작이 20만9913명(6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고의사고가 5만4149명(16.5%), 허위사고가 4만4276명(13.5%)으로 뒤를 이었다.
추가로 2025년 상반기 기준 적발금액 상위 5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적발금액이 가장 큰 금액은 6.5억원으로, 허위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고의사고 유발 및 사고내용을 허위로 기재해 재차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5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인과관계가 없는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보험사기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다"며 "과거에 비해 자동차 보험사기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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