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징계 요구 1건, 최종 불문의결…국정자원 화재, 유실 데이터 없어"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21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비해 너무 오랫동안 감사를 받다 보니 국가 통계 신뢰성이 낮아진 것에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안 처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감사 압박을 지적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질의에 "3년간 감사를 받았는데 징계로 보면 1명만 경징계 처분 요구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불문 의결됐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없는 걸로 정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감사 결과가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방식 등 절차 제도 개선과 경징계 요구 1건이었으며, 이에 데이터처가 지난 8월 신뢰성 제고 방안을 수립·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 기소는 무혐의 처분받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데이터처와 달리) 국토교통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올해 5월 재심의를 청구했고 아직 국토부는 인사 관련된 별도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안 처장은 "재심의 여부를 우리가 당사자와 협의했다"고 답했다.
안 처장은 "재심의를 하지 않은 건 당사자가 감사원에서 워낙 고생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호소하는 게 더 낫겠다고 본인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2023년 9월 중간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지난 4월 의결해 확정했다.
감사원은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이 2017년 2·3·4분기 가계소득 가집계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임의로 가중값을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이 2018년 1분기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가중값 적용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수치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 처장은 이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이날 오전 기준 39개 시스템 가운데 33개가 복구됐다"며 "현재 복구된 시스템으로는 데이터 유실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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