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부실금융사 정리·자금회수 속도…MG손보 공개 매각 병행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이후 금융시장 안정 관리와 부실금융회사 정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착오송금 반환, 채무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도 강화해 금융 시스템 전반의 신뢰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이후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 안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업권별 예보료율 체계 점검과 기금 목표액 설정 등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은행·보험·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 전 업권 리스크 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부실 예방과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예보는 부실금융회사 정리 및 자금 회수에도 속도를 낸다. 유 사장은 "MG손해보험의 경우 계약을 5개 손해보험사로 이전하는 동시에 공개 매각을 병행 추진 중"이라며 "서울보증보험 등 출자 금융회사의 매각과 부실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을 통해 지원 자금 회수 극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예보는 외환위기 당시 서울보증보험의 전신인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 부실 해소를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 뒤, 이후 유상감자·배당·상장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회수해 왔다. 이번 매각 추진은 남은 출자 지분을 정리해 자금 회수를 마무리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유 사장은 "2021년 착오송금 반환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약 1만5000건, 총 185억원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며 "장기 연체채권 소각 등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에도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AI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경영 강화, 내부통제 혁신 등을 통해 예보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