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중기 특검 맹공…금감원장 "공소시효 지나"(종합)[2025 국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 거래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야당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조사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답했다.

앞서 민 특검은 고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0년쯤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2000년 2월 설립된 네오세미테크는 2009년 10월 우회상장했으나, 경영진의 분식 회계 의혹 등으로 2010년 3월 말 거래 정지됐다. 그해 8월엔 상장이 폐지돼 투자자 7000명이 4000억원 넘는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민 특검은 거래가 정지되기 전인 그해 1~3월 주식을 팔아치워 억대 수익을 내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이 의원은 “주가조작 여부에 대해서 특검을 수행하는 민 특검 당사자가 정작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주식 차익을 얻었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민 특검은 해당 주식 매입 경위 및 매각 시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명을 해야 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역시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조사 계획이 있는지 묻자 이 원장은 “해당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지 오래돼 금감원이 감독 권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지 못 했다”고 답변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경제 범죄가 수사 대상임에도 민 특검 자신에게 그런 의혹이 있다면 수사 결과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며 “민 특검을 종합감사 때 불러 직접 해명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같은당 이양수 의원도 “민 특검이 네오세미테크 오너와 친구라는 관계를 활용해 상장폐지 직전 주식 전량을 매도했고 수억원대 이익을 취했다”면서 “상장 폐지 일주일 전 거래 내역만 확인하면 누가 사전에 연락받고 매도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년 전 사건을 꺼내서 (특검을) 흔든다는 건 결국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 그런 것 아니냐”라고 야당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