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무죄, 카카오 금융 계열 '보이지 않는 족쇄' 풀렸다

[사진=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1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그동안 카카오 금융 계열사를 옥죄어온 ‘대주주 적격성 리스크’가 일단락됐다. 금융당국의 규제 리스크 해소와 함께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등 금융 계열의 지배구조 안정, 신사업 추진, 자본비용 완화 등 다양한 긍정 효과가 예상된다.
 

대주주 적격성 논란 종결…지배구조 불확실성 해소  

그간 카카오 금융 계열사들이 직면한 최대 불확실성은 ‘사법 리스크’였다.
 
김 센터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고, 유죄 확정 시 ‘금융범죄 전력자’로 분류돼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대주주가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해당 주체에 10% 초과 지분 처분 또는 의결권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때문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 27.16%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그룹 차원의 핵심 위험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이러한 구조적 불안이 사라지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무죄 판결은 카카오뱅크의 지배구조뿐 아니라, 향후 인가 갱신·신규 사업 심사 등에도 직접적인 긍정 효과를 낳는다”며 “그룹의 사법 리스크가 사라지면 규제당국의 태도도 유연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카카오뱅크, 확장 전략에 ‘속도감’

카카오뱅크는 이번 판결로 해외 진출 및 사업 다각화 전략 관련 제약도 해소됐다.
 
현재 추진 중인 태국 디지털뱅킹 합작법인(JV) 설립, 중장기적 일본·동남아 진출 등은 모두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직결되는 영역이었다.
 
무죄 판결로 평판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현지 당국 및 파트너사 신뢰도 제고가 기대된다.
 
그룹 차원의 위험 요인 축소는 은행 자본조달비용(COE) 및 신용등급에도 간접적 긍정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지배구조 안정성’은 금융당국 평가의 핵심 항목으로 꼽힌다.
 

카카오페이·증권·손보, 규제 대응력 회복  

카카오페이 역시 무죄 선고의 수혜를 받게 됐다.
 
카카오페이는 그간 개인정보 해외이전 논란, 전자금융법 과징금 이슈 등으로 감독당국과 마찰을 겪어왔지만, 그룹 지배구조 리스크가 사라지며 당국 협의 환경이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마이데이터, 보험, 증권 등 인허가 사업에서 반복되는 ‘지배주주 적격성 심사’ 부담도 줄었다.
 
카카오페이증권이 추진 중인 해외 브로커리지(중개) 협업이나 핀테크 결합 상품 개발 등에서도, 오너 위험 부담이 낮아지며 파트너사 협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페이손보 또한 금융당국의 보험업 자본건전성 규제 개편을 앞두고, 그룹 신뢰 회복이 내부통제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룹의 거버넌스(의사결정 체제)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각 계열사는 명확한 사업 계획 아래 성장 전략에 재시동을 걸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 금융계열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며 “금융당국과의 관계 정상화, 해외 인허가 추진, 자본조달 안정 등 다층적 효과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