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인구 감안 9대 1 배분"…오산 "종전 75대 25로"
(화성·오산=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물류센터 조성 및 하수 위탁처리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이웃사촌' 경기 오산시와 화성시가 이번에는 택시 증차분 면허 배분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21일 두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택시총량 산정 방식에 맞춰 산출한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라 오산·화성 택시통합구역에 92대의 택시 증차를 결정했다.
화성시는 택시 1대당 담당 인구(화성시 752명, 오산시 340명) 등을 고려해 이 증차분을 9대 1비율로 화성시에 많이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 통합구역에 택시 증차가 이뤄지는 것은 화성시의 인구 증가와 높은 택시 가동률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오산시는 단순히 각 지자체의 인구나 면적만을 기준으로 택시 증차분을 배분해서는 안 되며, 법인택시 노조들이 제4차 택시총량제 시행 당시 합의한 종전 75(화성시)대 25(오산시) 비율로 배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현재의 75대 25 비율도 2018년 협약을 통해 상생과 협력 차원에서 이전 70대 30에서 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지자체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화성시는 지난달 23일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상태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화성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오산시와 불합리한 택시면허 배분 비율로 관내 서부권 농어촌지역 등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며 "화성시는 면적이 넓어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도 있는 만큼 행복택시 운영 등 공공성을 위한 택시면허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오산시 관계자는 "오산택시는 화성 지역에서도 활발히 운행되고 있어 통합사업구역 전체의 교통 효율성과 시민 편익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두 도시 시민의 이동 범위가 행정 경계를 넘나드는 만큼 단순히 인구나 면적만을 기준으로 한 면허 배분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5차 택시총량제에 따른 증차는 배분 비율 등이 확정되면 올해부터 2029년 사이 진행된다.
한편 오산시와 화성시는 화성 동탄신도시에 초대형 물류센터 조성, 오산시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는 동탄신도시 하수 처리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오산시는 시와 인접한 곳에 초대형 물류센터가 들어서면 일대에 극심한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며 화성시에 건립 허가를 내주지 말도록 요구하고 있다.
동탄지역 오수 위탁처리에 대해서도 "우리 시도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하수 처리용량이 부족해 화성시에 동탄지역 하수를 2028년 이후 자체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협의에 미온적"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화성시는 "오산시 관내 개발수요 발생 등은 이해하나 기존 협약이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2028년 이후 동탄지역 하수를 화성시에서 자체 처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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