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추진하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성장전략TF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0일 첫 번째 추진계획 이후 한달여 만이다.
지난달에 발표한 차세대 전력반도체, LNG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등 5개 프로젝트에 이어 이번 두 번째 대책에서는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의 △스마트농업 △스마트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 활용과 K-붐업 분야의 △AI바이오 오픈생태계 구축 △K-뷰티 통합클러스터 조성 등 5개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①AI 기반 스마트농업 체제 전환 사업은 기후위기와 식량안보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스마트농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중 1곳을 혁신 선도지구로 지정해 AI솔루션 기반 영농 최적화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최적화된 스마트농업 선도모델을 확산해 지난해 16% 수준이었던 스마트농업 도입률을 2030년까지 35%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마트농업 프로젝트를 위해 국가농업 AX플랫폼 출자에 705억원을 투입하고, AX 기반 지능형 기술개발에 70억원, 스마트농업 데이터 및 솔루션 공유·거래 시스템에 9억원, 스마트팜 종합자금에 1,500억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다.
②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적인 수산종자 생산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접목으로 시작하는 스마트수산업은 2030년까지 보급률을 10%로 확대한다(2025년 2.7%).
또한 AI 기반 스마트수산업 상업화 및 밸류체인 구축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1개를 지정하고 테스트베드 구축과 함께 기업육성, 인력 양성 등 전주기 혁신을 지원한다.
스마트아쿠아팜 테스트베드 조성에 10억원, 스마트수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60억원, 스마트수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40억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다.
③국가 안보와 경제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초고해상도 위성 프로젝트는 62억원의 예산으로 광학위성의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골자이다.
국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한반도 기후환경에 적합한 감시·예측 정보를 생산 및 활용하기 위해 73억원을 들여 범부처 협업 기반의 고해상도 위성을 활용한 AI 기반 기후 예측모델을 개발한다.
이에 산업·공공 수요를 반영한 초고해상도 위성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30억원), 금융지원(뉴스페이스 펀드 1,000억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④정부는 AI바이오 기술축적-인재양성-산업확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오픈생태계를 조성해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의료데이터와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AI가 실험을 설계·수행하는 자율실험실과 AI 바이오 모델을 구축하면서 R&D, 인프라, 데이터 등 종합 자원을 제공한다.
현재 1~3조원을 들여 10~15년 가량이 걸리는 신약개발 시간과 비용을 50% 이상 대폭 절감하고 2030년까지 신약 후보물질을 4건 이상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102억원을 들여 AI×Bio 혁신 연구거점을 조성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135억원으로 AI-네이티브 첨단바이오 자율실험실을 구축한다.
⑤K-뷰티 통합 클러스터는 현재 글로벌 3강으로 성장한 K-뷰티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수출전략 다각화를 추진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체험과 홍보가 구매로 이뤄질 수 있도록 K-뷰티 관련 체험·문화·관광·산업이 융합된 K-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글로벌 뷰티 허브로 도약하는 데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부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2026년 초 1개 거점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프랑스-미국에 이어 세계 수출 3위인 국내 화장품산업이 글로벌 2강으로 진입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정부는 K-뷰티 클러스터에 30억원, 코리아뷰티페스티벌 개최 지원에 33억원,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연구개발에 75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15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기업, 주관부처, 유관기관(대학교·연구기관), 기재부 등으로 구성된 20개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하는 등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 경제성장 전략으로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쉼없이 추진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에 국가의 모든 역량과 재원을 총동원하여 재정·세제·금융·인재양성·규제개선 등 패키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5년간을 골든타임으로 삼아 가시적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며, 나머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추진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폴리뉴스 최준호 기자] harrym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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