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숏]"개혁 아닌 쿠데타" 국민의힘,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거센 반발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에 대한 정권의 분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개안으로 구성돼 있다.

대법관 증원안이 현실화될 경우 3년 동안 1년에 4명씩 대법관이 늘어나 현재 14명인 대법관이 26명이 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법원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하게 될 것이다"며 "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또 다시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결국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은 정권이 재판을 지배하고 재판 결과도 정해두겠다는 독립성·공정성 제로의 사법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대법원은 "민주당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제출되면 그에 따라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