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를 활용한 가짜 판례를 이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송석준(경기 이천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AI로 만든 가짜 판례를 인용해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경찰이 아동학대 고소 사건에서 AI 가짜 판례를 이용해 불송치 결정서를 만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AI나 여러 기술이 발달하면서 딥페이크부터 증거 조작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실제로 조작을 잘 하는 사람은 이익을 취하고 당한 사람은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용덕 대전지법원장은 "구체적으로 홍성지원에서 발생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다"며 "다만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고 법원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나 방안을 논의하고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송 의원은 "향후 여러 가지 범죄가 이뤄지고 있거나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대법원과 같이 AI로 여러 가짜 증거 자료 등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 식별할 수 있는 장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법관들의 AI 관련 소양도 기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김 대전지법원장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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