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 국감, "면세품 대리 구매 추궁" vs "개별 판사 공격 심각"
(서울·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창원지법 김인택 부장판사 면세품 수수 의혹과 '창원간첩단 사건'을 둘러싼 재판 지연 등에 대한 의원들 질타가 쏟아졌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신라면세점 판촉팀장 A씨를 증인으로 불러 김 부장판사 여권 사진으로 면세품을 대리 구매한 의혹을 따져 물었다.
그는 "올해 2월 200만원 상당 막스마라 코트를 95％ 할인된 금액 15만원에 샀는데 증인이 김 부장판사 여권 사진으로 대리구매 한 것이 맞느냐"고 물은데 이어 "올 4월에도 200만원짜리 톰브라운 바람막이 재킷을 증인이 40만원에 샀고 이때도 김 부장판사 여권 사진으로 증인이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맞느냐"고 질의했다.
또 A씨가 김 부장판사와 광저우로 골프 여행을 간 것이 맞는지 물으며 당시 골프비를 누가 결제했는지, 법인카드로 결제했는지, 왜 계속 면세품을 대리 구매해주고 접대하는 것인지 등을 따졌다.
A씨는 "현재 수사 받는 상황이라 죄송하다"라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어서 양해해달라"며 거듭 답변을 피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김영훈 창원지법원장을 상대로 김 부장판사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징계를 제대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원장은 "지금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A씨에 이어 증인으로 나온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최대한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 부장판사가 재판 중인 창원간첩단 사건에 관해서도 의원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김 부장판사 개인적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 감사나 수사도 있을 수 있지만, 공안사건 간첩단 사건을 재판하는 재판관들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은 심각하다"며 "김 부장판사가 창원간첩단 사건을 2024년 4월에 받았고 2025년 8월에 첫 공판을 했는데 친여 매체인 뉴스타파가 김 부장판사 면세점 의혹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같은당 나경원 의원은 2023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된 뒤 지난해 4월 창원지법으로 이송된 창원간첩단 사건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재판을 연기했다는 것이 보인다"며 "법원에서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김 원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김 원장은 "해당 재판부가 명태균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창원간첩단 사건이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정도를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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