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황운하 의원, 도로공사 임원 정치적 발언과 공공기관 중립성 문제 지적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은 16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송진호 비상임이사의 자격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적 발언과 역할에 대한 논란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송 비상임이사가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치적 견해를 적극적으로 게시해 왔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그는 "공공기관 임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공적 책임을 지고 있어, 발언과 행보가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치 활동과 임원직 병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논란이 된 게시물 중 일부는 특정 사건과 관련된 발언으로, 공공기관의 중립성과 윤리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을 불러왔다. 황 의원은 "비상임이사 직함이 명시된 상태에서 정치적 성격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비상임이사 관련 규정과 적정성을 법무팀과 함께 검토하겠다"며, 신속한 확인과 대응을 약속했다.

도로공사 비상임이사 제도는 전문성과 외부 견해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지만, 이번 논란은 공공기관 임원의 역할과 책임, 정치적 활동과 직무 수행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국회와 관련 기관은 향후 규정 검토와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 임원의 책임과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