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해병특검, 이종섭·김계환 '외압·은폐' 임성근 '과실치사' 구속영장 청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 출범 후 3개월이 지나도록 한 명도 구속하거나 기소하지 못해 내란특검이나 김건희특검에 비해 성과가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해병 특검이 어떤 성과를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종섭·김계환·박진희·김동혁·유재은…"수사 뭉개기 공모" 

해병특검이 채상병 사건 외압 및 은폐 의혹과 관련해 주요 혐의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20일 이종섭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에게는 직권남용 외에 공용서류무효,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모해위증, 공무상비밀누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특검은 대통령실, 국방부 등의 부당한 수사외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했고, 주요 공직에 있었던 여러 피의자가 공모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한 주요 피의자 5명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증거인멸 가능성을 구속영장 청구의 주된 사유로 언급했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상당수가 사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등을 교체하는 등 물적 증거를 인멸한 정황은 물론 당사자들 사이에서 입장이나 진술을 맞춘 정황도 다수 발견했다.

일부는 언론 등에 본인 입장을 설명해 다른 피의자들이 그에 맞게 진술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행위가 지속돼온 터라 증거인멸 또는 '진술 맞추기' 위험을 차단한 상태에서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의혹의 핵심인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당시 국방 업무를 총괄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추정되는 2023년 7월 31일부터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건 기록을 회수한 8월 2일 사이 이첩을 보류·회수를 지시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정 특검보는 "수사외압에 일련의 과정이 있었고, 이 전 장관이 이 과정을 주도한 주범"이라며 "다른 피의자들은 개별 단계에서 일부 관여한 가담자"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의 측근인 박 전 보좌관은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가 이뤄지던 2023년 7∼8월 이 전 장관, 김 전 사령관 등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라인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은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지자 여론을 수습할 명목으로 법무관리관실을 통해 대통령 격노 및 수사 개입은 모두 허구이며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도 있다.

김 전 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기록을 압수수색 없이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유 전 관리관은 해병대 측에 혐의자 축소 등을 요청하고 국방부조사본부의 기록 재검토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이다.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채상병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과 관련해 모해위증 혐의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날 청구된 구속영장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 당시 허위 증언으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과 수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이들은 모두 미체포 피의자 신분이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중·후반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임성근, 채상병 사망 당시 수색작전 지시…최진규 前대대장도 영장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핵심 인물로 꼽혀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특검보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박정훈 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달 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서 격노한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특검팀은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해병대 1사단에서 근무했던 장병·지휘관 등 80여 명을 조사한 끝에 임 전 사단장의 혐의와 관련해 이전까지 밝혀지지 않은 핵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증거인멸 및 진술 오염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구명로비 수사 새 국면…김건희 겨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수사도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일면식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두 사람이 채상병 순직 약 1년 전부터 친분을 쌓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 전 대표가 김건희씨의 측근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 구명로비 의혹의 정점에는 김씨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검팀은 지난 2022년 7∼9월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가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채상병이 순직했던 2023년 7월 19일보다 약 일 년 앞선 시점이다.

당시 자리에 동석했던 다수의 참고인은 이 전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을 목격했다고 특검에 진술했다. 한 차례 자리에 동석했던 배우 박성웅씨는 지난달 초 특검에 출석해 "이 전 대표와는 이미 아는 사이였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진술했다.

이 전 대표가 '우리 성근이'라는 호칭을 쓰며 친분을 과시했다는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온 특검팀은 지난 10, 12일 이 전 대표를 소환해 임 전 사단장과 식사했는지, 언제부터 친분을 이어왔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그간 구명로비 의혹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등 다른 사안에 비해 수사에 진척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VIP 격노'의 실체가 확인됐지만 '왜 격노했나'를 규명해줄 구명로비 의혹이 풀리지 않아 반쪽짜리 수사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특검팀이 김건희씨로 이어지는 창구로써 이 전 대표의 추가 행적을 발견한 것은 구명로비 의혹 수사에 활로를 열어줄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과 친분을 이어온 만큼 그가 채상병 순직 사건 혐의자에서 제외되도록 김 씨에게 부탁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실제로 이 전 대표는 2023년 8월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일원인 김규현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만류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이 전 대표가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 원래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구명로비 의혹의 또 다른 갈래인 개신교계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수원지법은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에 대한 특검팀의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여 내달 3일 신문을 진행한다.

김 목사는 'VIP 격노'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하던 2023년 8월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나고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하기도 했다.

김 목사 측은 윤 전 대통령과의 만남은 공식적인 일정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사장의 증거 인멸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한 전 사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자동 통화 녹음 기능으로 1만9천여개 녹음 파일이 저장됐는데 채상병이 순직한 2023년 7월 19일부터 지난해 8월 30일까지의 기록은 1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이달 중순께 한 전 사장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