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이슈] 조달청 G-PASS 기업 60% 수출 전무…'국내 조달시장 교란' 논란

조달청 CI [뉴스락]

[뉴스락] 조달청의 G-PASS(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제도가 본래의 해외 진출 촉진이라는 목적을 상실하고 국내 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대구 수성구 을) 의원은 국정감사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국내 조달시장 가점 혜택을 활용해 수출은 하지 않고 국내 조달 시장을 교란하는 것이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인선 의원실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G-PASS 인증 기업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G-PASS 지정 기업 1,422개사 중 실제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은 865개사로 전체의 60.8%를 차지했다. 이는 G-PASS 인증 기업 3곳 중 2곳에 육박하는 기업이 해외 진출이라는 제도의 핵심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G-PASS 제도가 '국내에서 편하게 점수 받는 길'을 열어줘, 1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국내 조달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

G-PASS 인증의 허술한 관리 체계 역시 제도의 변질을 부추기고 있다. 

인증 유효 기간이 5년임에도 불구하고 , G-PASS 기업들은 수출 실적이 전혀 없거나 의무 교육을 받지 않아도 지정 취소는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었다. 

지정 취소 사유는 대부분 폐업 등 자격 상실이었으며 , 수출 노력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이 장기간 ‘장롱 면허’ 처럼 인증을 유지하며 국내 특혜만 누리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 

신규 지정 심사 과정 역시 심각한 문제로, 1차 심사 통과 기업은 2차 심사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2차 심사가 사실상 요식 행위로 전락했음이 드러났다.

이인선 의원은 G-PASS 제도가 ‘수출 역군’ 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회복하고 국내 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 수출 실적이 없는 G-PASS 기업들이 국내 시장 가점을 통해 얻은 계약현황을 전면 전수조사할 것 ▲ 국내 조달 시장 공정성을 해치는 G-PASS 가점제에 대해 재검토할 것 ▲ 수출 실적이 없거나 의 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지정 취소 요건 및 심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조달청은 G-PASS 제도 취지에 맞게 수출 목적을 상실한 기업에 대한 가점 혜택을 즉시 중단하는 등 강도 높은 제도 개편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국민과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끝까지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