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20일 인천시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간에 국정감사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이 정쟁만 반복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매립지 종료 두고 '독소 조항' vs '실질적 진전' 공방
20일 인천시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은 유정복 시장이 민선 6기 당시 체결한 2015년 4자 합의의 '잔여 부지 최대 15% 추가 사용'조항을 "명백한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모 의원은 "유 시장이 임기 내 매립지 종료를 공언했지만, 2026년 종료는 불가능하다"라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이관이나 테마파크 조성등 합의 당시 선결 조건들이 10년이 지나도록 추진되지 않아 피해가 인천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대체 매립지를 찾는 4차 공모에 2곳이 응모한 것은 (유정복 시장이) 문제 해결에 한 발짝 나아가도록 한 것"이라고 옹호하며, "이재명 대통령도 매립지 문제 해결을 공약한 만큼, 이제는 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대체 매립지 결정이 문제의 해법"이라며 "4자 합의는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대단한 진전이었고, 이를 통해 지금의 대체 매립지 조성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매립지 종료 공약은 "임기 중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뜻이라며 대체 매립지 확정에 따라 끝날 문제"라고 설명했다.
송도 R2부지 개발, '특혜 의혹' 반복에 장기 표류 질타
이날 국감에서는 송도국제도시의 R2부지 개발사업의 특혜 논란과 잇따른 백지화로 장기 표류하는 것에 대한 질타와 함께 책임 있는 대책 마련 요구도 쏟아졌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당초 케이팝(K-POP) 콘텐츠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이 특정 기업 특혜 의혹, 불투명한 행정절차, 사업 내용 변질등으로 "오피스텔 시티라는 비판을 받으며 백지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역시 2년 전과 비슷한 특혜 의혹이 반복하고 있다"라며 "사업자의 현금 4천억 원 기부약속이 '부동산 분양 수익 발생 시'라는 단서가 붙어 있고, 공공 문화시설 조성 계획은 아예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R2부지 개발을 추진했으나, 지난 9월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가 이를 부결하고 공모 사업 추진을 권고하면서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23년에도 케이팝 시티를 추진하다 수의계약 특혜 및 오피스텔 1만 실 개발 논란으로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인천시에 R2 부지 개발사업 전체에 대한 자체 감사 검토와 함께 사업 장기 표류 방지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인천경제청의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지시하고 있다"며 "R2 부지 사업은 공모 방식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균형 잃었다 지적… '민간인 희생' 추모 소홀 비판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을)은 "인천상륙작전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작전이지만, 그 과정에서 지켜내지 못한 생명 또한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행사 사용 예산 규모를 비교하며 인천시 기념행사가 균형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음악회나 뮤지컬 등에는 수억 원이 투입되는 반면,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예산은 꽃값 수백만 원이 전부였다"조 지적했다.
또한, 행사 현장 인근에서 ‘부정선거 척결’ 등을 독려하는 정치적 집회가 열렸고, 해당 단체가 기념행사 협력단체에 이름을 올린 사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 의원은 "인천상륙작전은 승리의 역사이자 희생의 역사"라며 "국제 평화도시 인천이라는 이름이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선 행정의 중립성과 시민의 신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 최고의 보훈이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반복되는 안전사고, F1 유치, 군수 관사 문제도 질타
이날 인천시의 안전 관리 부실과 대형 사업 추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시화순군)은 올해 7월 노동자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계양구 맨홀 사망사고'를 지적했다.
2024년 인천시의 인천환경공단 종합감사에서 '밀폐 공간 작업 안전 교육과 질식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작성이 소홀하다'는 점이 이미 지적되었음에도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천시와 공단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반복된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은 인천시가 공들이는 F1 그랑프리 대회 유치 문제점도 제기하며, F1 팀이나 활동 선수가 없는 현실과 전남 영암의 실패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영암과 전혀 다른 형태의 서킷이며, 다양한 부가가치 수익을 올리는 행사라며 우려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지난해 옹진군이 군수 관사를 부활한 것에 대해 군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인천시에 기초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옹진군이 도서 지역을 담당하고 있어 일정 부분 필요성이 있다면서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사 운용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도 살피겠다"고 밝혔다.
'계엄 동조 의혹' 두고 여야 공방 격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이 앞서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비상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 간부회의를 진행했다"며 내란 동조 의혹을 제기한 것이 이날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계엄 당일 인천시청에 출입증을 가진 공무원과 기자들이 정상 출입하는 등 청사를 폐쇄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 아침 계엄 선포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는데도 시가 내란에 동조했다는 민주당 주장은 무차별적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 의원은 "이를 내년 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덧붙였다.
박수민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을)은 "계엄을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돼 심판받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민주당의 정치 공세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민생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계엄 선포 후 시 주요 간부 긴급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역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조치였다"라며 "지역 안전과 시민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대선 경선 '공무원 동원 의혹' 집중 질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유 시장과 인천시 공직자들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갑)은 "유 시장이 대선 경선 출마 당시 시 공무원 10명이 수행한 사실이 알려져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됐다"며 "현재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시장이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을)은 "인천시청이 불법 선거운동 의혹으로 경찰 압수수색을 받고 공무원들이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의 선거운동을 한 것은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진 사례"라고 질타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달라"며 답변했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