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협이라면서 생존자 석방 모순 지적…공습 정당성 다시 도마에
"왜 다른나라에 책임 묻나…미국서 재판시 범행 입증 부담 느꼈을 수도"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미국이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습하고선 정작 선박 내 생존자들은 본국으로 돌려보내면서 작전의 정당성에 허점을 노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약 테러리스트를 소탕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생존자들의 신병 처리를 두고 고심하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이들을 송환하면서 선박 공격의 정당성이 부족했다는 점을 자인했다는 지적이다.
미국 CNN 방송은 생존자들을 석방하는 것 자체가 미국인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과 전쟁 중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상충한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군은 지난 16일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반잠수정을 공격, 격침했다. 당시 선원 4명 중 2명이 살아남았다.
생존자들은 미 해군 함정에 구금됐다가 본국인 콜롬비아와 에콰도르로 송환됐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선박과 관련, "미국 정보 당국이 주로 펜타닐과 다른 불법 마약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공격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내가 이 잠수정을 미국 해안까지 오도록 뒀다면 최소 2만5천명의 미국인이 죽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생존자를 석방한 결정은 모순적이라는 게 미 언론의 지적이다.
CNN은 "만약 이들이 미국인 대량 학살 시도에 가담했다면 미국은 어떻게 이들의 책임을 묻는 일을 다른 나라에 떠넘길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CNN은 또 정부가 생존자들을 계속 미국 구금시설에 둔다면 미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재판 과정에서 '마약 운반 자체가 전쟁에 준하는 위협'이라는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미 전문가들은 피격 선박이 펜타닐을 실제 밀수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표명해왔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공습 선박들이 지나는 항로가 합성 마약 운반 통로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미국으로 잘 향하지도 않는다는 전현직 당국자들의 발언을 보도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에 가담하고 있다고 규정한 중남미 국가들도 마약 밀매와 연관성이 없음에도 미국이 무고한 선박들을 공격했다고 주장한다.
미군이 마약 격퇴를 목적으로 무리한 작전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랜드 폴 상원의원(공화·켄터키)은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애덤 시프(민주·캘리포니아) 상원의원과 함께 이달 초 의회의 명확한 승인 없이 군사 행동 수행 금지를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토드 영 상원의원(공화·인디애나)은 이 결의안의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반대했다면서도 미국 정부가 보다 설득력 있고 정교한 군사 행동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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