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노종면 의원 "R&D 예산 삭감 경위 문건으로 확인"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대규모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경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과기정통부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당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직접 예산 축소를 지시한 정황을 제시했다.

노 의원은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과기부 예산이 당초 25조4000억원 규모에서 10조원 수준까지 줄었다가 21조9000억 원으로 복원됐다"며 "이는 최 전 수석의 지시에 따른 것임이 내부 문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 의원이 제시한 과기부 문건에는 "2023년 7월 5일 경제수석이 V(윤석열 대통령을 지칭) 보고 후, 핵심 분야 10조 원으로 재검토 요청"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문건은 당시 예산 삭감이 대통령 보고 이후 결정됐음을 시사한다.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도 같은 날 국감에서 "10조 원으로 낮춘 뒤, 벽돌쌓기식으로 증액을 주도한 것은 대통령실이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과기부가 아닌 대통령실 주도로 예산 조정이 이뤄졌다는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 의원은 "과기부가 자체 조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지만, 윗선의 윗선이 누구인지까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종합감사에서 최 전 수석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D 예산 삭감 논란은 지난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연구의 연속성 중단, 인재 유출, 기초과학 생태계 붕괴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 전반에 대한 재점검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