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공공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을 개선한 공공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5만호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2021년부터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통해 총 49곳의 사업지를 관리하고 있다. 이 중 23곳은 지구 지정(3만9000호)과 사업승인 8곳(1만1000호)을 완료했다. 올해 연말까지 7000호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확대하고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 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우선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허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상향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이외에도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 완화(5만㎡ → 10만㎡),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등 추가적인 규제 특례로 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도 추가하는 등 추진단계별 절차를 개선해 사업 속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오는 22일 도심복합사업 장위12 현장을 방문한다.
이 차관은 "도심복합사업이 매력적인 도심 내 주택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며 "공공주택사업자도 책임감을 갖고 주민들과 적극 소통해 착공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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