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찰은 민주주의 주춧돌···국민 편에 선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하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찰은 민주주의의 주춧돌이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경찰의 공권력은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된다”며 “권력자의 경찰이 아닌 국민의 경찰로 확실히 변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신과 희생으로 이뤄낸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

이 대통령은 먼저 80년간 경찰이 걸어온 길을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취를 떠받친 든든한 초석”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밤낮없이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켜온 경찰관과 가족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산불과 집중호우, 각종 재난 현장마다 시민을 구한 영웅들이 있었고, 끊어진 신고전화 한 통에도 생명을 구한 경찰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5대 강력범죄 발생이 대폭 감소하고, 검거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경찰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감 덕분”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스마트 경찰’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의 양상이 국경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만큼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첨단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며 “AI 기술을 치안 활동에 적극 접목하고, 국가 간 공조와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제의 확대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변화 속에서 국민은 ‘경찰 권한 확대가 국민의 삶을 더 낫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체계를 확립해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며 “마약 유통 전 단계 대응과 치료·재활 연계체계 구축으로 국민 일상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권력의 경찰 아닌 국민의 경찰로… 경찰국 폐지·중립성 확보”

이 대통령은 경찰의 존재 이유를 ‘민주주의 수호’로 규정하며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민주 경찰’의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3사건 당시 시민을 보호한 문형순 경감, 5·18 민주화운동 때 시민의 편에 섰던 이준규 경무관과 안병하 치안감은 ‘국민의 경찰’의 상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반대로 경찰이 권력자의 편에 섰을 때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됐다”며 “지난해 12월 내란의 밤에도 일부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를 씻고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며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등 민주적 통제를 통해 국민의 경찰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찰 조직의 헌신에 대한 보상과 복지 향상 의지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경찰에게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로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관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보상을 현실화하고, 복무 여건과 의료복지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며 “업무 역량을 높일 지원에도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마무리하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은 없고, 국민에게 지지받는 경찰만큼 영예로운 이름도 없다”며 “경찰 한 명 한 명이 곧 국가이자 정부라는 마음으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어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에서도 철저한 대비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전 세계에 보여달라”며 “경찰이 이 나라의 주춧돌임을 잊지 말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