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李대통령 국정운영 걸림돌은 '강경모드' 민주당…강경 분위기가 당 지배"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오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실용의 원칙을 천명하며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지만 '강경 모드'의 민주당이 걸림돌이 되는 국면이 예상보다 빨리 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단 긍정 평가를 내렸다. 노란봉투법 관련해 친노동과 규제 완화 정책을 유연하게 펴고 있으며 탈원전은 다소 미련이 남은 듯 보이지만 중도 실용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전 주필은 20일 오후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에서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일정을 놓고 머뭇거리는 느낌을 준다. 민주당의 오랜 민주화 투쟁의 경력에서 나오는 투쟁 위주 강경한 분위기가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며 "민주당이 빨리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자세로 돌아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일각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과정에서 당정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단 지적이 제기됐고, 이를 두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취임덕'이란 비판이 나오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주필은 "저는 처음부터 이 대통령에게 민주당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국면이 올 수도 있겠다고 전망했다. 오히려 제 생각보다 더 빨리 오고 있다"고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사법 개혁안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1대1 분쟁 아닌 앞서나가는 책임 의식 보여야"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선 냉정하게 평가했다. 그는 "정 대표는 강공일변도다. 정청래, 추미애, 전현희, 서영교 의원 등이 강경 드라이브를 주도하고 국민의힘과 1대 1 대응 관계를 가져가고 있는데, 국민 입장에선 집권당이 좀 더 멀리 내다보길 바란다"며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분쟁, 대립, 투쟁 관계가 아닌 국가를 관리해 간다는 책임 의식을 좀 더 깊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양당은 증오의 정치가 지배적이다. 정치인들은 증오, 분노, 적대감을 생산해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마치 정치인의 고유의 사명인 듯 양당 모두 전쟁에 몰입해 있는 관계에 머물러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李국정운영 잘하고 있어…규제도입·노동유연화 긍정평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선 속도가 느린 부분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를 내렸다.

정 전 주필은 "전체적으로 이 대통령이 중도 실용의 원칙을 천명해서 잘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환경 분야에선 탈원전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듯한 태도가 조금 문제가 있고, 노란봉투법을 도입해 친노동이나 규제를 새로 도입하는 문제는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반면 규제 완화는 속도가 느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형벌을 좀 완화한다거나 배임죄를 없애고 경영자 선택을 중요시하는 법적 개혁들이 필요하다고 국정 과제로 나와 있는데 성과는 상당히 느리게 가고 있어서 약간 언밸런스가 있다고 느낀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언어습관 바꿀 필요 있어…왜곡 전달 가능성↑"

최근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초기 같지 않은 상황에서 짚어야 할 문제점으로는 이 대통령의 언어습관을 거론했다.

정 전 주필은 "대통령이 만기친람적인 언어 습관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정의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 의견 표명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언론에 표현될 때에는 이야기의 전체 줄거리가 아닌 자극적인 일부 말만 실어 나른다"며 "국민들은 과장된 말이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권위나 진위가 왜곡돼 전달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패턴을 고치지 못한다면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절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李정부 부동산 정책 "文정부 정책 실패 답습 중"

지난 15일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평가가 나뉘고 있다. 발표한 대책만으로는 상승 중인 부동산을 완전히 잡을 수 있겠느냐는 의견이 나오면서 세제 이슈가 새롭게 부각됐다. 이를 두고 여권 안에서도 다소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주필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최근 들어 정확하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 정확하게 그 길로 가고 있다"며 "거시적으로 보면 지금의 정책은 전반적으로 부동산을 밀어 올리거나 투기 상품의 가격을 밀어 올리는 인플레 촉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서 최근 발군의 실력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회사들은 전부 지역에서 성공해 서울로 역류한 회사들이다. 지역에서 지역 균형 성장 예산을 먹고 성장해서 서울로 본사를 옮기거나 서울의 주요 지역마다 진출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전부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린다. 지역 균형 성장이라는 파이프라인은 기본적으로 중앙 집권을 오히려 불러일으키는, 수도권 집중을 야기하는 통로 기능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와 비슷한 상황인데, 지금 이 정책들도 심각한 부작용을 만들거나 아니면 폭등에 폭등을 더하게 할 것"이라며 "나중에는 세금을 엄청나게 내야 하는 유권자들의 배반을 당해 실패할 경로로 갈 가능성이 많고 결국 수도권의 집중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본다"고 피력했다.

"한미관세협상, APEC 전에 끝내려는 조급함 버려야"

정부가 협상에 진전이 있어 APEC 이전에 한미관세협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정부의 협상 담당자들이 시간에 쫓기는 기분을 준다. 근본적인 몇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3500억 달러의 투자시기에 대해선 10년 또는 15년 분할해서 내는 쪽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전 주필은 "투자 의사 결정과 리스크, 이익의 환류, 확보 면에서 미국의 주장이 그대로 먹히는 느낌이 들어 걱정이 된다"며 "APEC 전에 무엇이든지 끝내야 된다는 조급성을 가지면 미국에 밀리는 협상을 하게 된다. 통 크게 버티는 작전들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언론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여전히 尹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해" 비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행보도 대해선 "윤석열 정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것인지에 대한 프레임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 전 주필은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개혁을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본인은 개혁 의지가 있다고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당 주변에선 윤 어게인이나 중국에 대한 혐오증을 생산하고 있다"며 "부정 선거나 당 주변에 있는 음모론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고 치유해 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계획들도 없는데 당 대표 선거에서 왜 그렇게 열심히 웅변을 토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