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저협, 음저협의 ‘유사업소 합법 징수’ 주장에 “승인받지 않은 요율 적용은 위법”

▲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투데이코리아=김동현 기자 |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함저협)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유사업소 징수가 합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저작권법의 체계와 사용료 징수규정의 구조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함저협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음저협의 “유사업소 징수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합법적 조치였다”라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협회 측은 “현행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나목 등은 음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업소를 징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규정한 조항일 뿐, 요율의 적용 기준을 정한 근거 조항이 아니”라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가 노래반주기를 설치하거나 주류를 판매하더라도, 업종의 본질은 여전히 ‘일반음식점’에 해당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일반음식점 공연권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음저협에서 ‘유사업소’라는 개념을 만들어 단란주점·유흥주점과 동일한 공연권요율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105조 제9항이 명시한 ‘승인된 징수규정에 따른 징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저협은 음저협이 환불 요청이 없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징수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정보 비대칭과 시장 독점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설령 부당 징수를 인지하더라도 환불 절차나 구제 방법이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고, 음저협과 법적분쟁을 우려해 피해자들이 침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단체 간 경쟁이 아니라 승인받지 않은 요율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제도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함저협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부당 징수를 방지하기 위해 음악저작권의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