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귀국으로 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를 위해 방미했던 경제·통상 수장들이 일정을 마무리하고 복귀했다. 대미투자액 3500억 달러 '선불(Up front)' 지급 문제 등을 막판 조율 중인 상황인 가운데 이달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관세협상 문서화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1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은 전날 귀국길에서 '미국이 아직도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느냐'는 질의에 "거기까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거기까지 갔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텐데 상당 부분 미국 측에서 우리 의견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며 "계속 미국을 오간 건 외환시장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허들이었는데 상당히 양측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전날 귀국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방미 전보다 APEC 계기의 타결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김 장관은 "여러 가지 남은 쟁점들이 서로 합의점에 이를 수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정상이 만나는 계기가 흔치 않기에 양측이 APEC을 계기로 협상을 만들어보자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시점보다는 우리 국익에 가장 맞는 타이밍까지 왔느냐는 내용들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기적으로 APEC 이전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필요하다"며 "그 판단하에서 필요하면 한번 (미국을) 갈 생각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시한으로 잡고 논의에 속도를 내는 만큼, APEC 정상회의에서 합의문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달 말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29~30일 방한할 것으로 대통령실은 내다본다.
앞서 지난 7월 미국은 한국에 대한 국별 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패키지 조성을 제시한 바 있다.
문제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액의 투자 형태와 지급 방식을 두고 양국 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이에 세부 사항 조율을 위해 최종 서명은 하지 못한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직접 투자 비중을 높여 부담할 것을 요구했고, 우리나라는 직접 투자를 5% 정도로 두고 출자·대출·보증 등으로 채우려 한다.
더욱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선불(Up front)을 직접 거론하면서 신속한 펀드 조성도 압박하고 있다.
이견을 좁히기 위해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장관 등 관세협상 핵심 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 바 있다.
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가 마무리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부가 큰 틀의 통상 합의문을 마련하고, 세부 방안은 추후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견이 있는 부분은 지속 논의를 거쳐 고위급 각료 간 양해각서(MOU) 형태로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협상 관련 일부 쟁점을 남겨둔 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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