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복기왕 의원 "국가철도공단 폐침목 용역, 10년간 특정업체 싹쓸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 [사진=국회의원 복기왕 의원실]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해 온 폐침목 처리 및 재활용 용역이 일부 업체에 집중적으로 몰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입찰 공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0년 가까이 동일한 업체가 용역을 독점하다시피 반복 수주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들러리 입찰 및 수의계약 남용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갑)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된 폐침목 처리·재활용 용역 48건 중 22건(46%)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나머지 26건은 적격심사 방식으로 발주됐지만, 실제 낙찰 업체는 거의 동일한 기업이 반복됐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는 '지디산업'이 전체 48건 중 23건을 수주했다. 이후 2020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최강산업'이 17건을 차지하며 사실상 공단의 주요 용역을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중 2021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는 '대진테크'가 일시적으로 6건을 수주했으나, 전체적으로는 1~2개 업체가 폐침목 처리 사업을 주도하는 구조가 굳어졌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격차는 더 크다. A산업 127억원, D테크 26억원,  G산업 17억원 중 A산업 한 곳이 전체 계약금액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폐침목 처리 면허를 가진 업체가 전국에 6곳뿐이지만, 그중 일부만 실질적으로 수주가 가능하도록 구조가 짜인 것 아니냐"며 "입찰이 형식적으로만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입찰 공정성 논란은 가격에서도 드러났다. 전체 입찰의 평균 낙찰률이 84~89%로 나타나 경쟁입찰을 통한 가격 절감 효과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체 48건 중 12건(약 46%)에서 준공가가 낙찰가보다 상승했으며, 일부는 45% 이상 늘어난 사례도 있었다. 낙찰가보다 준공가가 줄어든 경우는 3건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결과는 계약 후 추가 물량 발생이나 비용 증액이 잦았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입찰 당시 설계 수량과 준공 수량이 불일치한 사례도 15건이나 확인됐다.

복기왕 의원은 "공기업의 입찰이 특정 업체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공정성과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단순히 특정 기업의 반복 수주에 그치지 않는다. 설계 단계부터 예산 집행, 준공 검증까지 감독 체계 전반의 허술함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입찰 전 수량 산정의 부정확성, 계약 후 추가 물량 발생, 그리고 잦은 단가 조정이 반복되면서 공단 내부의 관리 효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복 의원은 "공기업이 국민 세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이는 예산 낭비로 직결된다"며 "입찰 구조, 평가 방식, 사후 검증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폐침목 처리 사업의 구조적 특성상, 특정업체에 대한 의존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시장 기능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한 환경산업 전문가는 "폐침목은 철도 안전과 환경 규제 모두와 맞닿은 특수 폐기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적정 단가와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공단이 실질적 경쟁 환경을 만들지 못한다면, 비용 과다·품질 저하 같은 부작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공조달 전문가도 "수의계약 비중이 절반에 육박한다는 건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될 만큼 비정상적"이라며 "조달청 협약 및 심사 기준을 재정비하고,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발주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공기업의 신뢰도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복기왕 의원은 "입찰이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국민은 공기업의 존재 이유 자체를 의심하게 된다"며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폐침목 처리사업은 철도 안전과 환경을 모두 지키는 공공성과 직결된 영역"이라며, "예산 낭비와 불공정 관행을 방치한다면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