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마약류 불법유통과 부당 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범 운영 중인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시스템(AI 캅스)이 마약 거래가 이뤄지는 텔레그램 등 폐쇄형 메신저는 단속이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온라인 불법유통 적발 건수는 2020년 3506건에서 지난해 4만9786건으로 약 14.2배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는 3만1894건이 적발됐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적발건수는 2020년 2107건에서 지난해 3만9248건으로 약 18.6배 증가했다. 대마 등 기타류도 약 6.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2년간 '텔레그램 등 폐쇄형 플랫폼 단속 실적'은 단 3건에 불과했으며, 국민신문고 신고를 통한 수사의뢰 건이었다.
소 의원은 "AI 캅스가 웹사이트 게시물 감시만 반복할 뿐, 마약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텔레그램 단속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AI 캅스는 식약처의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온라인 감시 강화 및 불법 제품 신속차단, 해외 쇼핑몰·SNS 개인거래 모니터링 등을 위해 도입됐다. 이를 통해 온라인 마약류 불법 판매 게시글 판단 후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해 차단 요청한다.
식약처는 폐쇄형 메신저 단속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단요청 및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면서도 "익명성이 보장된 텔레그램 등은 모니터링을 통한 위반 사항 확인이 어렵다"고 의원실에 답변했다.
소 의원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폐쇄형 메신저 대응 AI기술 고도화와 범부처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실시간 차단·수사 연계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고도화하고, 방심위·경찰청 등과의 정보공유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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