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신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선고까지 단행한 과정이 ‘정치적 고려’ 의혹으로 비화했다.
특히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등 고위 인사 간 회동설이 불거지면서 “사법부가 정치 일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졌다.
▲ 조희대 판결 후 모인 시민들 서명운동의 시작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재판 독립 침해”를 이유로 90분간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했다. 언론은 이를 두고 “사법부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혹평을 쏟아냈다.
조 대법원장 논란의 본질은 단순한 재판 한 건의 속도 문제가 아니다. 대법원이 언제, 어떤 기준으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가, 그리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처리 시점을 누가 결정하는가 하는 문제는 사법부의 구조적 투명성과 직접 맞닿아 있다.
재판의 신속성은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면 ‘사법의 독립’은 곧 ‘사법의 불신’으로 변한다.
시민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이후에도 개혁의 요구를 외면한 인물”이라며 탄핵과 감찰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사퇴를 넘어 제도개혁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논란의 불씨는 조 대법원장이 보여준 대응 태도에서도 커졌다. 국정감사에서의 침묵,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무대응, 그리고 재판 관련 자료 제출 거부 등은 ‘폐쇄적 사법부’의 인식을 강화시켰다.
이에 대해 여권 일각에서는 “법원이 입법부의 통제 아래 들어가선 안 된다”며 정치적 압박이라 비판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방패삼아 국민 앞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이 두 논리는 사법개혁의 본질을 가르는 상징적 장면이 되고 있다.
이 사안을 계기로 국회는 대법관 증원과 동행명령장 제도 도입 등 사법개혁 입법 논의를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구조의 분산과 사법행정권의 분리, 즉 대법원장 권한 축소를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반면 법조계 내부에서는 “사법부의 정치화 위험”을 우려하며, 개혁의 방향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온다. 결국 핵심은 ‘누가 사법부를 감시하되, 어떻게 독립성을 지켜낼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수렴된다. 탄핵은 현실적으로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이 논란이 남긴 문제의식은 제도 개선의 동력이 되고 있다.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답해야 할 차례다.
그는 재판의 속도를 결정한 이유와 전원합의체 회부의 배경, 그리고 정치적 회동 의혹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국민은 사법부의 침묵이 아니라,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탄핵 논란은 단순한 정치공방이 아니라 사법부의 근본적 신뢰 구조를 되묻는 과정이다. 사법부의 독립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으로 완성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택은 그 책임을 증명할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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