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당이 전날 발표한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제가 볼 때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이번 국회 내에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민적으로도, 그리고 법원과도 대법관 증원 문제 빼고는 대부분 많은 부분이 의사소통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전날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담긴 5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는 1년에 4명씩 단계적으로 대법관을 늘리는 방식과 관련해선 "공간의 문제 그런 것들도 현실적인 문제인 부분도 있다"며 "그리고 재판연구관이 일정 숫자는 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단계적인 순차적인 증원 방안을 만들게 된 것"이라고 했다.
'법원에서 대법관을 증원하면 1조4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진행자 물음에는 "대부분이 땅값이다. 건물을 정말 지어야 되는지부터도 일방적인 대법원의 주장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예산의 문제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민주당에서 당론 추진을 예고한 '재판소원제'를 놓고는 "찬반이 꼭 갈린다는 문제보다도 굉장히 큰 어젠다다. 국민들과 법조인들, 시민사회 단체, 헌법재판소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 해야 되는 과제"라면서도 "공론화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돼 합의가 이뤄진다고 한다면 빠른 시일 안에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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