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누적 10억정 이상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마약류 식욕억제제 누적 처방량은 10억3천365만정으로 집계됐다.
처방량은 2021년 2억4천342만정에서 지난해 2억1천713만정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매년 2억정 이상이 처방되고 있는 셈이다.
위고비, 마운자로와 같은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용은 거의 줄지 않았다.
작년 기준 처방된 식욕억제제를 성분별로 살피면, 불면·불안 등 부작용이 있는 펜터민을 70만명, 펜디메트라진을 50만명, 암페프라몬을 7만명 이상이 처방 받았다.
특히 펜터민 복용자는 인구 비율상 미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미국 보건의료연구품질국(AHRQ)의 2023년 의료비지출패널서베이(MEPS)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내 펜터민 복용자는 약 107만명(미 인구 대비 0.31%)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작년 펜터민 복용자는 70만명(인구 대비 1.35%)으로 인구 비율상 미국보다 약 4.3배 높다.
이러한 식욕억제제 처방환자는 108만명 중 여성이 96만9천341명, 남성이 11만1천516명으로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의 9배 가까이 많았다.
10대 이하 청소년 5천899명에게도 55만여정의 식욕억제제가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처방환자도 2021년 3만4천63명에서 지난해 4만3천804명으로 늘어났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로는 해외에 비해 느슨한 식욕억제제 처방 기준이 지목된다.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 등은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27∼35 이상에서만 처방을 허용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자체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한국은 대한비만학회 비만 진료 지침상 BMI 23 이상을 비만 전 단계로 인정하고 있어 광범위한 처방이 가능한 상태다.
또 다른 이유로는 오남용 현황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과 관리, 감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한 불면, 두근거림, 어지러움 등 주요 부작용 신고도 증가세를 보였다. 작년에는 이러한 신고가 455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다.
또한 최근 4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조치기준 외 처방으로 ‘사전알리미’ 경고를 받은 의사 3천636명 중 단 11명(0.3%)만이 행정처분 의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올해 마약류 수사 전담 특사경 인력 5명을 더 확보했지만, 처방 기준 자체가 느슨한 상태에서 사후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선민 의원은 “청소년과 여성 중심의 오남용, 느슨한 BMI 기준, 미비한 사후 관리체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 안전과 정신건강을 위해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처방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재정비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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