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 서민 주거 사다리 보장 위해 차단 필요

 이억원 금융위원장/연합뉴스

[뉴스로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출로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방식은 부동산 시장에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수요를 안정화하고 공급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가상자산의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2단계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거래와 해외 송금에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활용도가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자 지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선 실용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투자 전쟁과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규제의 합리화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제도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범죄조직과 관련된 금융 제재 방침도 언급했다. 외교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신속하게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안 도입을 검토 중이며, 국민참여형 펀드의 세제 혜택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