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진료비는 36%↑…"내외국인 진료비 구분·관리할 장치 필요"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진료비가 최근 5년 사이 70% 가까이 늘어 지난해 1조6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건강보험 진료비의 경우 절대액으로는 60배 수준으로 많지만, 그 증가 폭(36%)은 절반 수준이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2019년 9천482억1천만원에서 지난해 1조5천928억3천만원으로 68% 급증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의 진료비는 1조1천281억원으로, 단순 계산 시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같은 기간 외국인 환자 수는 323만9천383명에서 415만6천101명으로 28.3% 늘었다.
병원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의료기관(치과·한방병원 포함)에서의 외국인 진료비는 6천151억원에서 9천464억1천만원으로 53.9%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진료과목 가운데 내과 진료비(2천984억2천만원)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외과(1천42억8천만원), 정형외과(996억2천만원), 산부인과(946억3천만원), 신경외과(657억4천만원) 순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 폭은 더 컸다.
의원급에서의 외국인 진료비는 2019년 3천331억1천만원에서 작년 6천464억1천만원으로 94.1% 급증했다.
의원급에서는 지난해 기준 치과(1천116억6천만원)의 외국인 진료비가 유일하게 1천억원을 넘었다.
같은 기간 내국인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66조9천728억원에서 90조9천177억5천만원으로 35.8% 늘었다.
절대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인 진료비의 60배 수준으로 많지만, 이 기간 증가 폭은 2분의 1가량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기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2019년 7조7천803억원에서 지난해 12조1천658억원으로 56.4% 늘었다.
매년 전체 건강보험 수입에서 정부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11∼12%였다.
다만 정부는 지원금은 국적별로 구분해 관리하지는 않는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 세금인 정부 지원금의 세부 사용처를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내외국인 진료비와 급여비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리할 제도적 장치를 신속하게 마련해 국민이 낸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공정하게 쓰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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