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여야는 9일차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논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위기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대전고법, 대구고법 등 전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같은날 오후에는 대전고검과 대구고검 등 전국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대선 개입 의혹을 거듭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5월1일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이후 사법부가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출마 자격을 박탈하려했다는 '대선 개입 의혹' 공세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 법원이 신속히 결론을 내는 건 책무라며 여당이 대선 개입 프레임을 내세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중지된 관련 재판의 재개도 거듭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민주당 사법개혁안 찬반 공방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사법부를 사유화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장치이자 삼권분립 헌정체계 부정이라고 비판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경기도와 경기남부·북부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물론 김현지 부속실장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전날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김인호 산림청장 추천 논란과 경기도 공용 컴퓨터(PC) 저장장치 임의 삭제·훼손 의혹 등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해 충돌한 바 있다.
과방위는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과기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동통신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으로 최근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과 소비자 피해 보상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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